「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 군에 위임). 허가받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시설기준(대통령령 제2조)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재단기 중 군복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것
가. 영업소 소재지: 본점과 지점(공장) 구분되는 경우 모두 작성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허가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일치 여부 확인)
2. 시설 도면 / 시설 설명서
가. 제조업(공장)
1) 도면에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가능하면 도면만 제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2) 공장등록증명서 제출(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 종업원수 확인 필요)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면적 확인)와 시설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