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The Highest Power Defending Korera

공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처리목적)

공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만14 세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공군 시설 및 홈페이지 이용

체력단련장, 호텔/콘도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확인, 부대견학신청, 입시자료/입시설명회 신청, 공사신문 신청 , 학적증명서 발급, 전역자 군번 찾기, 공사 도서관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군 행사참가자 관리

스페이스챌린지, 비행시뮬레이션 참가자 신청 접수 및 대회운영, 공사 졸업식 초청대상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공군 지원/합격자 관리

병사, 부사관, 장교, 군무원, 항공과학고 학생 지원신청 및 선발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민원처리

범죄신고 등의 민원신청 시 처리결과 확인, 통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기타업무 처리

위탁생/장학생 지원, 외자직구매업체 관리, e-피복샵 관리, 공군부대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공군이 제1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에 대하여 는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기타 공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공군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법률에 따라 공군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 ② 공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국가 소음소송 원고 목록	법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원고 중 예비역 군인 및 퇴직 군무원 식별	소속, 계급, 군번(순번), 성명, 입대(임용)/전역(퇴직)일자	3년
  공군지원/합격자	한국연구재단, 서울공자아카데미, 국제학위검증센터	군인사법 9,10,11,14조	공군지원자 중 해외학력자 학위 검증	성명, 성별, 주민번호,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교명, 전공명, 입학/졸업일자, 학위증명서번호, 논문명	2년

• 공군은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 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 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 ④ 공군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공군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한 위탁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공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및 학생증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2.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및 학생 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 식에 의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 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기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 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⑨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8조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공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공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지침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소관업무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로그)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와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 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하고 있습니다.
• 8.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공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82 (cyberbureau.police.go.kr)
•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본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변경)

공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8개부대 총 68대
•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1) 촬영시간 : 24시간
  • 2)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1개월
  • 3)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해당부대 모니터링 PC에 보관·처리
• 4.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공군본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요구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 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
•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7. 5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