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 안내

[붙임]

1	개 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설기준 (대통령령 제2조)

•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재단기 중 군복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법률 제2조, 시행규칙 제2·3조)

• 군복 종류: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군용장구 종류: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 군에 위임).

허가받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2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확인 ⇒ 검토		결재 ⇒ 허가
․ 신청인 제출 (제출서류 포함) * 귀 업체의 품목과 제일 관련이 많은 군에 신청서 제출	⇨	․ 각 군 본부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결격사유, 시설기준, 취급품목 등 적합여부 확인 검토 ․ 3군 공통 품목은 육/해군 의견 확인	⇨	․ 최종 검토 보고 ․ 승인/허가증 발행(송부) ․ 관할지역(세무과)에 면허 부여 사실 통보

[제출서류 안내: 별지1 참조]

붙임 - 1 - 1

3	관련근거

[세부내용: “관련근거(법률) 세부내용 다운로드” 참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지방세법(법률) 제3장,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처리기간: 40일(서류 제출 완료일부터)]

[별지1]

□ 허가 신청 시 제출사항

1. 허가신청서 [신청서 양식: 별지2 참조]

가. 영업소 소재지: 본점과 지점(공장) 구분되는 경우 모두 작성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붙임]의 아랫부분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참조하여 작성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허가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일치 여부 확인)

2. 시설 도면 / 시설 설명서

가. 제조업(공장)

1) 시설 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도면에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2)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 종업원수 확인 필요)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판매 시설 배치 도면

2)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면적 확인 가능한 서류

3. 정관 및 임원명부 (법인 경우 제출)

4. 대표자 증명사진 1장 (3×4cm, 허가증에 부착용)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영수증 사본

(업체 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사항

1. 변경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양식: 별지3 참조]

2. 기존 허가증 원본 반납

3. 대표자 증명사진 1장 (3×4cm, 허가증에 부착용)

별지1 - 2 - 1

4. 변경되는 사항 증빙서류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영수증 사본

□ 폐업 및 허가 취소시

1. 허가증 반납

2. 폐업사실 확인서(허가취소 확인서)

□ 처리부서 (국방부에서 각 군에 위임)

◦ 육군: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042-550-1167

◦ 해군: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042-553-1183

◦ 공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4

⇒ 귀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하는 품목과 제일 관련 있는 군에 연락하여 준비한 서류 확인 후 제출

※ 참고: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관련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별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제1종> 종업원 100명 이상

<제2종>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

<제3종>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제4종>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 납부방법: 납세지 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후 납부

* 군에서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하고 납부하면 됨.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세 납부 사실 확인 후 허가증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 면허세율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그 밖의 시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군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별지1 - 2 - 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17>

[  ] 군복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  ] 군용장구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2]

별지2 - 2 - 1

별지2 - 2 - 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11.>
[ ]군복 [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법인	명칭
	주소 (전화: )
	대표자 성명
변경 사유
영업품목 변경사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3]

별지3 - 4 - 1

별지3 - 4 - 2

별지3 - 4 - 3

별지3 -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