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122
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5.01.14
작성자
공군사관학교
조회수
896

안요환

안요환 첨부 이미지

기본정보


이름 : 안요환


E-mail : yhahn0128@sogang.ac.kr


연구실 : 단재관 417호


연락처 : (043)290-6537


경력


▶ 학력


- 2014. 3. ~ 2018. 2. 연세대학교 정치학사


- 2018. 2. ~ 2019. 12. University of Queensland 정치학석사


- 2020. 9. ~ 2022. 8. 서강대학교 법학석사


- 2022. 9. ~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 주요경력


- 2020. 1. ~ 2021. 2.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실


- 2021. 4. ~ 202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2023. 1. ~ 현재 공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 항공우주정책학과




담당과목


법학개론, 항공우주법, 행정법 등


연구분야


입법정책, 정치관계법, 헌법


학술활동

▶ 학위논문


- 안요환, "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22).




▶ 연구논문


- 안요환,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2021. 4.), 63-88.


- 안요환,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을 기초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2021. 8.), 35-58.


- 안요환,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일고찰 -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22. 8.), 159-184.


- 안요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에 관한 일고찰",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2호 (2022. 8.), 31-59.


- 안요환, "제5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성향분석 - 집회·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 군사과학논집 제74집 통권 (2023. 12.), 107-124.


- 안요환,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필요성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을 중심으로 -", 이화 로리뷰 제13권호 (2024. 3.), 71-88.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안요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법조 통권 제764호 (2024. 4.), 122-147.


- 이유진·안요환, "우리나라의 적극행정 법제에 관한 연구 - 제도의 모호성과 모순성 및 무가치성 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768호 (2024. 12.), 139-159.


- 안요환, "선거 관련 법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중심으로 -", 법제 통권 제707호 (2024. 12.), 115-142.




▶ 연구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 재선거와 보궐선거 (2021).




▶ 학회활동


- 2023. 3. ~ 현재 한국공법학회

- 2023. 3. ~ 현재 한국헌법학회

직위 또는 학위
조교수(일반)
최종학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전화번호
(043)290-6537
연구분야
입법학, 정치관계법, 헌법
연구실
단재관 417호
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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