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028
작성일
2019.12.21
수정일
2023.07.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0

김지훈

김지훈 첨부 이미지

기본정보


이름 : 김 지 훈
E-mail : dreamer0418@mnd.go.kr
연구실 : 교수부 234호
연구실 전화번호 : 043-290-6530


경력


▶ 학력
2005.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2007.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13.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주요경력
2005.3. ~ 2007.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2009.3. ~ 2011.10.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
2011.10. ~ 2015.11.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2015.11. ~ 2017.2.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2017.3. ~ 2020.3.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부교수
2020.4. ~ 현재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교수
2021.2. ~ 현재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우주정책연구실 연구원


담당과목


항공우주법, 국제법, 항공운송법, 항공안전 및 보안법, 항공우주법특수문제연구


연구분야


항공우주법, 군사법, 상법


학술활동


▶ 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법상 LP(Limited Partnership)·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7.2.)
- 박사학위 논문 :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13.8.)

▶ 연구논문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지급결제와 정보기술』(금융결제원), 제25호(2006.7.)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공사논문집』(공군사관학교), 제60집 제1권(2009. 3.)
―기업결합의 효율성 항변에 관한 연구,『공사논문집』(공군사관학교), 제61집 제1권(2010.6.)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항공기운항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입법적 연구(2인 공저),『공사논문집』(공군사관학교), 제61집 제1권(2010.6.)
―공정거래법상 도산기업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2인 공저),『법학논총』(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제18집 제1호(2011.4.)
―항공기사고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2인 공저),『공사논문집』(공군사관학교), 제62집 제2권(2011.12.)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항공우주법학회지』(한국항공우주법학회), 제27권 제2호(2012.12.)
―항공안전관련법 등에서의 과실범 및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연구(3인 공저),『원광법학』(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9권 제3호(2013.9.)
―항공물건운송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 제26집 제4권(2013.12.)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29권 제2호(2014.12.)
―군항공법상 일부 공역의 수직 범위 무한대 설정 관련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공사논문집』(공군사관학교), 제66집 제2권(2015.12.)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4인 공저),『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32권 제1호(2017.6.)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경희법학』(경희법학연구소), 제52권 제3호(2017.9.)
―일본과 한국의 무인기(드론) 관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7권 제4호(2017.12.)
―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강원법학』(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제56권(2019.2.)
―우주물체 간 발생 손해에 관한 법적 책임 연구 -1972년 책임협약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군사과학논집』(공군사관학교), 제71집 제2권(2020.12.)
― 무인기를 활용한 테러조직에 대한 표적 살해 규제에 관한 연구 -현행 국제법 검토 및 미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3인 공저),『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36권 제3호(2021.9.)
- 공전규칙의 체계 및 내용 개선에 관한 연구(2인 공저),『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37권 제3호(2022. 12.)
- 전시 완전자율 무인기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2인 공저),『군사과학논집』(공군사관학교), 제73집 제2권(2022. 12.)


직위 또는 학위
항공우주정책학과장 / 교수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화번호
043-290-6530
연구분야
항공우주법, 군사법, 상법
연구실
교수부 234호
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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