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027
작성일
2019.12.21
수정일
2023.07.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5

최은석

최은석 첨부 이미지

기본정보


이 름 : 최은석
E-mail : eunsuk21@mnd.go.kr
연구실 번호 : 교수부 344호
연구실 전화번호 : 043-290-6536


경력


▶ 학력
 2000.8.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11.8.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05.8.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교육 경력
 2003.9.~ 2007.2. :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2005.9.~ 2018.6.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2007.3.~2008.12.: 서경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2007.3.~ 2019.6.: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비상임)
 2008.3.~ 2008.6. :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
 2009.9.~ 2012.2.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강사
 
 2005.12.~2013.6.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부교수
 2011.1.~2012.12. : 뉴질랜드(New Zealand) ICL Business school 초빙교수
 2013.7.~ 2018.6.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2019.7.~ 2022.9. :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항공우주정책학과 조교수
 2022.10.~ 현 재 :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항공우주정책학과 부교수
 
▶ 기타 경력
 2005.7.~ 2009.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1.3.~ 2021.4.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6.~ 2021.2.: 법제처 국민법제관
 2020.6.~ 현 재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2021.4.~ 현 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22.1.~ 현 재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담당과목


법학개론, 행정법, 항공우주법


연구분야


항공우주법, 헌법, 통일관계법


학회활동


▶ 학회활동

- 2003.6.~ 현 재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회원, 간사(2005.6.~ 2008.12), 편집위원(2013.2.~ 현), 상임이사(2017.3.~ 현)

2005.5.~ 현 재 : (사)한국공법학회 회원, 재무간사(2011.7.~2012.6)
2008.4.~ 현 재 : (사)한국입법학회 회원, 기획간사, 섭외이사(2012.2.~2013.6)
2008.8.~ 현 재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평생회원, 편집위원(2017.9.~ 현)
- 2009.5.~ 현 재 : (사)한국농업법학회 회원, 기획이사 겸 통일농업법연구회 회장(2017.9.~ 현)
- 2009.5.~ 현 재 : (사)국제지역학회 회원, 상임이사(2010.3.~2015.2)
- 2009.7.~ 현 재 : 북한연구학회 평생회원 / 부회장(2023.1.~ 현)
- 2011.12.~현 재 : 한국의회학회 회원, 편집위원(2011.12.~ 현)
- 2012.3.~ 현 재 : (사)한국군사학회 회원
- 2018.1.~ 현 재 : 한국헌법학회 회원 및 기획이사(2018.1.~2018.12)
- 2018.1.~ 현 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포럼 회원
- 2018.7.~ 현 재 : (사)한국부동산법학회 회원 및 북한부동산법제특위 위원(2019.1.~ 현)
- 2019.10.~현 재 : 통일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이사(2019.10.~ 현)
- 2019.11.~현 재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원 / 이사(2023.1.~ 현)
- 2021.1.~ 현 재 : 한국법학교수회 북한·통일법연구위원회 위원
- 2022.4.~ 현 재 : (사)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편집위원


학술활동


▶ 학위논문
- 남북한 헌법상 농업질서에 관한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0.8.
-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의 기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1.8.
-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중국?대만 교류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5.8.
▶ 주요 저서(단행본)
- 최은석,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 한국학술정보(주), 2006.2.
- 윤대규 외 6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울 아카데미, 2008.7.
- 이수훈 외 6인,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한울 아카데미, 2010.12.
- 최은석?권영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12.
- 박종철 외 7인,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KINU 통일대계연구 2011-3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통일연구원, 2011.12.
- 손기웅 외 12인,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KINU 연구총서 12-13, 통일연구원, 2012.12.
- 최은석 외 7인,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2013.11.
- 법무부 편저, ?남북법령 연구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연구결과 보고-?, 법무자료 제314집, 법무부, 2015.1.
- 최은석 외, ?2018 통일문제 이해?(개정판),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12.
- 최은석 외 17인, ?한국학과 조선학, 그 쟁점과 코리아학 2?,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엮음(패러다임북), 2018.7. 외 다수
- 최은석 외 2인, ?남북 접경지역 재난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20.9.
- 최은석 외 7인, ?남북한 법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법무부, 2020.10.
▶ 주요 연구논문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법제에 양안(중국?대만)의 투자장려 관련법제가 주는 시사점”, ?200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Ⅲ)?, 통일부, 2003.12.
-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통일문제연구?, 제18권 2호(통권 제46호), 평화문제연구소, 2006.11.
- “정보화사회에서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한국 공법학의 발견 –현안과 쟁점-?, 송윤(松潤) 강구철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7.3.
- “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1-2호, 한국공법학회, 2008.10.
-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12.
- “헌법상 소비자주권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소비자보호 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4호, 법무부, 2010.11.
-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제2회 창의연구논문?, 한국연구재단, 2011.12.
-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事前)적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2012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6.
- 최은석?민경배,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국방연구? 제55권 제3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2.9.
- Choi Eun-suk, Min Kyung-bae, “The Perspective of the N. Korean Legal System on the New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VANTAGE POI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Vol. 36 No. 1, YONHAP NEWS AGENCY, January 2013.
- “북한의 우주개발계획과 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통권 제73호(2013년 봄호), 한국군사학회, 2013.3.
- “통일 이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국가보안법상의 법적 쟁점: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2013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3.12.
- “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파병의 법적 검토", ?군사논단?, 통권 제77호, 한국군사학회, 2014.3.
- “통일 준비 전문법조인 양성 및 통일법 교육 콘텐츠”, ?통일과 법률?, 통권 제22호, 법무부, 2015.5.
- “통일한국의 미래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헌법이념과 위상 정립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26집, 헌법재판소, 2015.11.
-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통일법연구?, 제2권,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10.
- “북한의 ?우주개발법? 제정과 전략로켓”, ?군사논단?, 통권 제90호, 한국군사학회, 2017.6.
-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12.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법제 개선 방안”,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9.10.
-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과 노후복지”, ?통일사회복지학연구?, 제1권 제1호, 통일사회복지학회, 2019.10.
-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적 논의”,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73호, 평화문제연구소, 2020.5.
- “남북교류협력의 리걸 챌린지(Legal Challenge) : 다변화·다각화 전략 모색”, 「북한학보」, 제45집 제2호, (사)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20.12.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에 관한 일고(一考)”, 「한국의회학회보」, 제5권 제1호, 한국의회학회, 2020.12.
- “선진 병영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군 정신교육 : 신세대(MZ세대) 특징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3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21.5.
- “북한의 국토 관련 정책과 법제 분석”, 「북한학보」, 제46집 제2호,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21.12.
-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북한 법정비지원 방안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26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021.12.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과 과제 -법치주의의 정립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4집 제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6.
- 김지훈·최은석, “공전규칙의 체계 및 내용 개선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2.12.
-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임명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의회학회보?, 제6집 제1호, 한국의회학회, 2023.1.30. 외 다수


직위 또는 학위
부교수
최종학력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화번호
043-290-6536
연구분야
항공우주법, 헌법, 통일관계법
연구실
교수부 344호
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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